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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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21234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21·2심
도로 확장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 보상금 증액과 잔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손실 보상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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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52·창원지방법원·2013-07-09·1심
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,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며 보상금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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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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