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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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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120·부산지방법원·2009-04-03·1심
부산광역시가 계류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청회를 열지 않고 사용료를 한꺼번에 올린 것에 대해 사용자가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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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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