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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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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52649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07·2심
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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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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