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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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1나706·대구고등법원·1972-04-11·2심
국가가 부산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, 부산시는 해당 토지를 매립해 준공인가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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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나3972·서울고등법원·1981-01-26·2심
실효된 매립면허로 공사를 마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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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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