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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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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0나3972·서울고등법원·1981-01-26·2심
실효된 매립면허로 공사를 마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비 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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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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