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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1996. 12. 31.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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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7862·부산지방법원·1999-12-22·2심
법인이 취득한 공장용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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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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