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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계약 일반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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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합11170·인천지방법원·2010-04-09·1심
원고들이 ****광역시와 공동수급체로 도로개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계약이 해지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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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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