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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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11276·서울행정법원·2010-07-23·1심
합병으로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자 82명과 업무총괄자 8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설립신고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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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25239·서울고등법원·2011-02-16·2심
공무원 노동조합이 합병 후 설립신고를 했으나, 정부가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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