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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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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4068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11-29·1심
경찰관이 도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소유자를 속여 부정 사용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지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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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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