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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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구합46480·서울행정법원·2007-08-22·1심
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산정 조항과 시행령의 위헌을 주장하며 추가 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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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8843·서울행정법원·2007-08-29·1심
공무원 퇴직 후 추가 퇴직수당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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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44361·서울행정법원·2007-05-11·1심
퇴직한 공무원이 추가 퇴직수당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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