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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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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38841·서울행정법원·2009-04-22·1심
공중보건의사들이 자신들을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급식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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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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