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57619·서울행정법원·2019-11-08·1심
파견교사로 모스크바 한국학교에서 재외공무원 수당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받음
—
2019구합89883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0·1심
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교육부장관의 선발절차를 거쳐 재외국제학교에 3년간 파견 근무하며 수당·여비 차액 지급을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