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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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1230·서울행정법원·2025-01-24·1심
소방공무원이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청탁자를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 정보를 알려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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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62·대전지방법원·2013-06-28·1심
교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, 전세버스를 사적으로 이용한 뒤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며,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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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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