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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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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1654·광주지방법원·2021-11-18·1심
대학 학과장이 학과 운영 중 부당행위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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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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