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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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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4598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5-14·1심
공무원들이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내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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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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