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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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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21285·부산고등법원·2016-01-29·2심
지인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, 감찰로 사직한 후배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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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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