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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2009. 4. 22. 대통뜹훈뜹 제247호)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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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035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1-29·1심
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허위서류를 꾸며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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