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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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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574·인천지방법원·2008-12-11·1심
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,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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