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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 등 계약사무규칙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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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200694·서울고등법원·2014-10-30·2심
원고가 피고와 기관차 56량 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한 뒤 물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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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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