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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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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36601·서울고등법원·2025-02-14·2심
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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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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