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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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36601·서울고등법원·2025-02-14·2심
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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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78661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30·1심
공공주택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 후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,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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