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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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9누1481·서울고등법원·1999-09-29·2심
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.
무죄
2000구2108·울산지방법원·2001-05-23·2심
시민단체 회원이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, 공공기관이 열람 방식으로만 공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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