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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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8구3692·서울행정법원·1999-02-25·2심
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법률자문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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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2108·울산지방법원·2001-05-23·2심
시민단체 회원이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를 요청했으나, 공공기관이 열람 방식으로만 공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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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33943·서울행정법원·2004-02-13·1심
일본 강점기 피해자 및 유족들이 한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외교관계 이유로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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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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