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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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6342·서울행정법원·2007-10-09·1심
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, 공공기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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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41009·서울고등법원·2012-07-06·2심
원고가 2005구합6010 사건 재판기록 일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, 피고가 민사소송법 소송기록 열람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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