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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재채취법 제58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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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고단290·청주지방법원·2010-04-27·1심
허가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골재를 채취하고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뒤 등록 없이 하도준설공사를 진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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