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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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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09·대구지방법원·2020-08-12·1심
2촌 인척 친족관계 부인으로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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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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