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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.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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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234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6-25·1심
대형마트를 운영하며 시장의 영업시간 제한·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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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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