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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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누49197·서울고등법원·2020-11-11·2심
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,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·개정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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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442·부산고등법원·2007-01-26·2심
대학 교수가 학과 내 갈등으로 인해 연구소로 소속 변경된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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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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