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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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12024·광주지방법원·2015-11-26·1심
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하고 무단 국외여행과 강의 의무를 지키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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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11654·광주지방법원·2021-11-18·1심
대학 학과장이 학과 운영 중 부당행위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아 취소를 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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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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