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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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86979·서울행정법원·2021-12-15·1심
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물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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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40724·서울고등법원·2014-10-16·2심
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으로 발표된 ②번 지문 중 'ㄷ' 지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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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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