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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법 제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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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합12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6-02-19·1심
윤석열 전 대통령·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— 12·3 비상계엄 내란 사건 (1심)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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