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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에관한법률 제71조 제3호, 제3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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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594·수원지방법원·2016-01-26·1심
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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