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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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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335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10-07·1심
주유기 메인보드에 조작된 칩을 설치해 정량보다 4.15% 적게 주유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정량 금액을 받아냄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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