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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

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

제7조(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6582·부산지방법원·2012-02-13·1심
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○○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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