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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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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2252·전주지방법원·2009-04-14·1심
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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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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