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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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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100·울산지방법원·2016-02-18·1심
경찰관이 지인 피의자들을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출석 연기와 선처를 청탁하고, 사건 문의 일원화 지시를 어기고 직접 문의했으며, 근무 강화기간에 유흥주점에 출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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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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