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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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1491·부산고등법원·2013-06-13·2심
지방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보유하다 매각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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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1960·창원지방법원·2012-06-08·1심
지방공사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해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대한민국과 다른 매수자에게 매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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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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