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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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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22400·대구지방법원·2013-12-05·2심
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와 필리핀 여성 대상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, 피고가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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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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