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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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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13849·서울행정법원·1999-10-05·2심
고등검사장이 금품수수 의혹 감찰 중 검찰총장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기자회견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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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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