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청법 제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아13354·서울행정법원·2020-12-01·1심
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자, 검찰총장이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.
—
2005가합10694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5-30·1심
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