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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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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노364·춘천지방법원·2007-05-11·2심
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두 명의 이름을 빌려 15회에 걸쳐 건물 설계와 감리 업무를 대신 수행함
집유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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