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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제53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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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8나922·서울고등법원·1969-02-07·2심
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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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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