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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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가합12330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09-07·1심
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,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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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535·제주지방법원·2005-10-05·1심
자연녹지지역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으나 하수도 미설치를 이유로 반려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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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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