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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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1607·부산지방법원·2007-11-29·1심
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 공용 부지를 건물의 건축면적에 포함하려 했으나, 전체 입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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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4803·부산고등법원·2008-06-20·2심
리모델링주택조합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대지를 편입해 부대시설을 철거하는 내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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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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