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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(건설부령 제507호, 1992. 6. 1.)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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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8418·서울행정법원·2018-01-19·1심
건물 일부가 1959년경 작성된 건축물대장에서 빠졌다며, 소유자가 해당 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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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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