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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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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884·수원고등법원·2026-06-12·2심
분양신고와 다른 내용이나 필수 정보가 빠진 건축물 분양광고를 게재하고, 정정광고와 수분양자 통지를 진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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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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