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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제163조 제1항 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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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합3800·부산지방법원·2010-04-07·1심
원고가 피고 회사 본부장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뒤, 피고가 특약상 프장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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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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