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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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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라344·서울고등법원·2010-10-06·2심
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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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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