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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,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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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단37189·부산지방법원·2009-11-09·1심
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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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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