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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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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6889·부산고등법원·2010-04-16·2심
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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